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비대면 정부24 과태료 기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 24 어플에서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까먹기 전에 지금 당장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왜 하나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아래 6가지가 있습니다.

  1.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2.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행정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조사 결과를 활용합니다. 특히 고위험군 세대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기여합니다.
  4. 허위전입 방지: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 구성된 경우 등 허위전입 가능성이 있는 세대를 확인합니다.
  5. 특수 상황 확인: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대상을 파악합니다.
  6.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출생 후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하고 등록을 독려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러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를 시작으로 이를 하지 못한 경우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비대면 조사 :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
  • 방문 조사 : 2024년 8월 27일 ~ 10월 15일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 중 누구나 1명이 대표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면 전 세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 중 1명만 응하면 됩니다.

아래 5가지 항목에 해당된다면 중점 조사 대상으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였더라도 방문 조사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1.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2.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3.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4.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5.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또는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용과태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 불일치최대 10만원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부최대 50만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어플에서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시 방문조사에 참여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로 번거롭지 않게 미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세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GPS를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거지에 있을 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활용 동의하고, 사실조사에 참여합니다.
  5. 참여자, 세대, 세대원 정보를 확인 합니다.
  6. GPS 위치를 확인하고 조사를 완료합니다.

※ GPS 가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위치 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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